분식회계는 기업이 실제 재무상태나 경영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회계장부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분식(粉飾)'이라는 단어는 '화장하다'라는 의미로, 실제로는 좋지 않은 회사의 상태를 화장하듯 예쁘게 포장한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최근에는 '회계부정'이나 '회계사기'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리거나 부채와 비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분식회계의 주요 사례
대우그룹 사건
1999년 대우그룹은 24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1997년 결산 결과에서 자기자본 2조 8천억과 947억 원의 흑자가 났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자기자본이 거의 잠식 상태였고 당기순이익도 2조 8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이는 매출 채권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분식회계 사례입니다.
루이싱커피 사건
나스닥에 상장되었던 중국의 루이싱커피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로 흑자로 조작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공매도리서치업체가 매장 판매량을 조사하여 적발했으며, 결국 상장폐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2017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 이후 언론에서는 '분식회계'라는 용어 대신 '회계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보여줍니다.
분식회계 처벌 기준
분식회계는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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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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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회사 대표이사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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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부실문서행사죄: 허위 계산서류를 이용하여 주식, 사채의 모집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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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책임: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를 알고도 적정의견을 낸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해당 회계법인은 제재를 받거나 심각한 경우 해산될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의 문제점과 방지 방안
분식회계는 투자자들의 판단을 왜곡시켜 물질적 손해를 입히고,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자체적인 내부 감사와 외부 회계사를 통한 회계 감사를 받지만, 감사 수행자와 기업이 결탁할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의 회계포털 사이트에서 주요 감리지적사례를 확인하거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식회계가 적발된 경우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거나, 금융감독원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의 재무정보의 신뢰성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